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 강경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이제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먼저 북측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선대들,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뭐냐"고 꼬집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총회의 결론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하니 참 안타깝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라며 "참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김기현 지도부 시절 추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이 이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총선 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표를 얻기 위한 집권당의 정치쇼라는 것이 드러났다. 총선 표를 잡기 위한 이슈 몰이용일 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기현 당시 대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까지 발족하고 김포를 넘어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 등 서울 편입 지원 발표를 계속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 무책임한 즉흥 정치, 던지기식 매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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