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을 두고 '더 지켜보겠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판결과 관련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일을 언급하며 "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 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도대체 수치를 모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 대표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 하는 벗이자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최측근 인사"라며 "김용에 대한 유죄 선고는 (대장동 수사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2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11월 30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 개의에 반발, 국회 본청 의장실 앞 복도와 로텐더홀 등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탄핵 표결'에 반대해왔다. (관련기사 ☞ '이동관 탄핵'으로 고조되는 갈등…1박2일 국회 극한 대립 시작)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2인'을 포함하고 있는 민주당 측 탄핵안 발의의 목적이 당내 비위 '방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치를 따르지 않는 다수결은 폭력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반법치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자당의 탄핵 반대 농성에 대해 "단순히 누군가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소수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던 유일한 저항수단"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강행 기조에 대해서는 "정권 협박 수단", "다수당의 의회폭정", "반 법치주의" 등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중 한 명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대통령)가 사표 수리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한다"며 "제 입장은 최종결론이 나온 후에 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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