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징역 확정에 "관련 예산 삭감"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어떤 예산?"

예산 심의에서 '尹 장모', '순방 예산'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대통령실 소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뭐냐'고 반박했다. 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일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의원님 질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라고만 했다.

앞서 박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려 하자, 여당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왜 의원 질의를 검열하느냐"고 맞서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원래 249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329억이 추가돼 578억(이 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200억"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절"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과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운영위는 결국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을 정부안에서 2억100만 원 감액한 1030억200만 원으로 심의,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감액 항목은 외부행사 일반용역비 예산 가운데 1억 원, 국정수행 관련 여론조사 경비 1억 원 등이었다.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안보실 1차장, 경호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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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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