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난항…"방송 정상화 적임자" vs "절대 부적격"

여야 힘겨루기 속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 전망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보고서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보고서를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 방송장악 의혹 등을 이유로 "절대 부적격"이라고 맞서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방송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았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당내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 문건에 적힌 전략대로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며 방송장악을 실행했던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공영방송 정상화는 국민 다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 갖춘 이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 비판 보도와 야당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 없었다"며 "야당은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폭 문제라든지 언론 장악 문제라든지 증여세 탈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낙마했던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동관 씨는 하나도 아니고 벌써 여러 개의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적격이 아니라 절대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거나 청문위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성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연 공직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해서 부적격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는 것이 보통의 관측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제도라는 것이 갖는 제도상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는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과방위 회의를 열겠다며 회의실에 모여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늘 10시 상임위 회의를 열어 토론 시간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며 "청문보고서가 합의되지 않아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오늘 회의를 열기 위해 박성중 간사, 장 위원장과 협의하겠다. 회의를 열 생각이 없으면 저에게 사회권을 넘기라. 그러면 충분히 청문위원들이 소회, 견해를 나누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속에 이날이 시한인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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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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