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실시간 정보공유 등 윤 대통령의 안전 관련 요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과 함께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있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며 "실익 없는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 대책 논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청했다"며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단단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 및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과 함께 국민 건강 생명 지키고 수산업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염수 문제 관련 방일 일정에 대해 "대한민국 원내 1당이 일본에 가서, 정부 주요 인사도 정계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찬밥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 방일 의원단 활동은 의미 있는 생산적 외교가 아니라 국제 망신 폭망 외교였다. 애초 오염수 방류 저지보다 국내 정치용 쇼가 진짜 목적이었다"고 공세를 폈다.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소유 일가를 종점으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에 일어났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 개입 증거는 물론 그렇게 추정할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을 종점으로 한 강하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로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의 문화유산과 자연을 해친다"며 "어떻게든 대통령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려 SOC 사업을 비경제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황당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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