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 불참 결정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는 안을 결의했다. 경사노위 전면 탈퇴 방안은 집행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사노위에 복귀한 바 있다.

그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했다. 이번 불참 결정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닫힌 셈이 됐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한국노총 간부 폭력 진압이 원인이 됐다. 경찰의 곤봉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2일 경찰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경찰의 폭력 진압 대상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노총이 이런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한 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위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정권 심판' 목표를 함께 하게 됐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를 가르려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경찰의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 진압 사건으로 인해 이같은 시도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