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로 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은 9일 오전 9시 아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이제 와 뒤엎겠다는 것은 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의회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0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교육지원 경비 예산이 특정 사업이나 학교에 집중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부 예산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시민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교육은 엄연히 국가 사무로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 충남교육청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 안정화 기금이 1조 원 넘게 쌓여있는데,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없이 무작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민이 없지 않았다. 교육청도 중단되는 예산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조정된 예산 8억7000만 원은 모두 아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아산시만의 교육모델을 만들어 많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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