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고, 지도부가 아닌 여당 주류 인사에게서는 책임론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며 "보도에 따르면,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검사는 2018년 '학교폭력' 논란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정 변호사의 사법고시 동기인 한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담당한다'고 둘러댄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3만 명이 넘는 국가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TF'를 구성했다. TF가 중심이 되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변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 검증)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정권 초기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경찰청 국수본부장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부실한 검증을 한 것은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다시 찾아서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야당 일각에서 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인사 검증이 사실 탐문까지 해봐야 안다. 예전처럼 신원 조회에 가까운 탐문조사를 해야 한다"며 "탐문 조사는 민주당 측이 사찰이라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 주류인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책임론 자체를 부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변호사 검증 실패 원인에 대해 "(정 변호사 학교폭력 과거) 언론보도는 익명으로 처리돼 있으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검증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형사소송은 쉽게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데 행정소송은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아들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검증단 또는 세평을 수집하는 경찰에서 그걸(학교폭력)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정한 비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징계를 받거나 하면 인사검증단이 과거 수십 년간 그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 다 사라질 것",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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