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정순신 사태' 냉랭한 여론…검찰 출신 인사라인 도마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에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들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간 '2차 가해'성 소송이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진행돼, '아빠 찬스'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비롯해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사 출신' 인사 라인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 부실이 드러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이익 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폭 및 낙마' 사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도마에 오른 데다 '검사 출신 봐주기' 의혹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비판에 직면한 상황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졸업식 축사는 빛이 바랬다.

윤 대통령은 "연세의 교정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며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얽힌 추억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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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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