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를 두고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해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 뻔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밝힌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 관련 해명을 올리면서 "쉽게 말해, 몰랐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면서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는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 답변을 두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언급하며 "이 질문지에는 분명히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며 "당연히 정순신 후보자도 이 질문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 의원은 "아들 학폭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내용을 정순신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그리고 없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인사검증의 기본 사항을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그 다음으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하나가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학적 사항'"이라며 "달라진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청문회 또는 언론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경우와 같이 민사고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 직전 전학을 갔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공개 정부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 이내의 사항으로 인사 검증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을 다 거쳐 놓고도, 윤석열 정권은 눈을 감았던 것"이라며 "애써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에는 학폭 보다는 검사 출신이라는 특권 의식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신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학교 폭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또 전임 정부 탓을 한다. 참 못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며 "자신들의 특권 의식과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 지금 당장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을 문책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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