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3대 개혁'보다 저출산 극복 더 중요"

"나경원 정치적 해임…'헝가리 해법' 아니면 尹정부 대책은 대체 뭐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후 침묵해온 유승민 전 의원이 저출생 위기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SNS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인구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수 24만9000명. 서울 합계출산율 0.59명. (이것이) 오늘 통계청 발표"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머지않아 지구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나경원 전 부위원장 논란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었다"고 나 전 부위원장 해임 조치를 정면 비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다. 출산율 1.34명(2020년)인 일본은 올해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며 "더 늦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가는 초저출산은 이미 21년 전인 2002년에 시작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4개 정부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추진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전사를 언급했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며 "인구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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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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