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를 꺼내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측근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국면에서 여당의 칼끝이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 2019년 1월에는 북한 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김 전 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고 북한 대남공작 총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 다섯 가지를 공개질의한다"며 먼저 "쌍방울의 7만 달러가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았나?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김영철에게 뇌물 상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서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거 아닌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북한의 환심을 사러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북한에 달러를 비밀 송금했는데 대북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다.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희토류 등 자원 채취는 유엔 제재에 의해 원천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쌍방울에) 무슨 편의를 주기로 했나?"라고도 물었다.
정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법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불법 대북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인가?"라며고 추가 의혹 제기를 하며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 5년 실정과 후속대책을 따로 모아서 오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을 총평하고 외교 참사, 국방·안보 참사, 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국감 지적 사항 및 후속대책 등으로 요약정리한 백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점 모임 출신으로 채워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졔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 투표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 증가했다"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단 사법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금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이 온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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