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분야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인사 실패' 등을 소재로 공세를 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면서도 "분명히 영빈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실패'와 관련해 한 총리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관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태양광 사업 비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을 꺼내 들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을 알고 계셨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예산이 결정되는 제도가 하나하나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걸 파악하고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영빈관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영빈관 문제, 낮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에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영빈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예산 확보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빈관을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 건물로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쓰려고 했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이 못 됐고 이해도 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단 철회를 하는 걸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영빈관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한 총리에게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지 않으신 거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예산의 편성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는 '영부인의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 '건터처블'이다, '만사건통'이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며 "총리는 7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직언 을 하신 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저는 주로 정책에 관한 얘기, 또 필요한 경우에 인사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여사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대화에 오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사 실패' 지적에 韓 "임명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관두신 상황에 대해 죄송"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인사 참사"라며 "인사 실패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셔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같은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보자' 이래서 사람들도 좀 바꾸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낙마한 장관과 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강 의원은 먼저 '만 5세 입학' 정책을 추진하던 중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면 대통령 말씀처럼 음주운전도 여러 상황이나 가벌성 같은 걸 따져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가벌성이 있냐 없냐'를 사법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벌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건 우리 국민이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거면 납득해야 된다"고 답했다. 박 전 후보자는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맞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지적하셨듯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가 정확히 어떤 국민의 눈높이인가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란 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나의 잣대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매 초기'라고 발언해서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제청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상황은 몰랐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 중의 일부를 제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책임총리로서 제청권자로서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말씀 하시기 바란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이분들이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두신 것에 대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군인 팬티 예산 5억 삭감',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의도
이밖에 야당에서는 '군 예산 삭감'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도 나왔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압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며 "그건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잇는 걸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야당이 제기한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관련)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약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특검이 국회에서 진행되어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태양광 사업 비리 실체 밝혀야…'김건희 특검법'은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의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나"라며 "이 무도한 권력형게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또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은 여론이나 당시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거"라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다.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인용한 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정상을 정사으로 바꾸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선 재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 우리 안보를 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관련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9월 5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곧바로 9월 7일 소위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적절한 당국, 기관이 살피고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렇다.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또 충분히 공정하고 또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