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지역에 개소된 공공와이파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문 국회 과방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선료와 장비 유지·보수비까지 운용비용(1개소 당 월 3만3000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5년으로 돼있는 회선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나 약정할인율 조정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사용 가능 햇수가 초과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도 문제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액세스 포인트)의 사용 가능 연한은 6년이다.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교체되지 않은 장비가 남아 있고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장비로 인해 속도가 늦어지거나 접속이 잘 안 되는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유지보수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내는 월 3만 3천 원의 회선료 내에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제때 장비 교체나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자세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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