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한 정부조법 개정 등을 논의한 결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일각에서는 행안부로 수사기능이 집중되는 문제 등을 들어 신중론을 주장해왔으나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칙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수사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가 대다수였고, '법무부'는 없었다"며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 등은 정부조직법 이후 논의한다는 계획이기에 이날 의총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는 부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의총 진행 도중 페이스북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고, '중수청은 행안부냐? 법무부냐?'(는)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기관별로 수직 분리해 기소 담당 공소청과 수사 담당 중수청으로 나눈다는 것이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큰 줄기다.
정 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고, 또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내란전담재판부 건은 검찰개혁 사안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중수청을 행안부로 이전해 수사-기소 분리를 선명하게 구현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라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9월 초순 중으로 전망되는 최종 결정의 시점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으로 검찰 독재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재명 측근'이란 이유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 희생양이 된 정진상, 김용, 이화영 세 분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다만 같은 회의 석상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는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수사권 남용, 무능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수 있고 그것이 현재 흐름에서 합리적"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강성 지지층은 공소청에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중수청을 어디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 두든 수사기관 비대화·권력화 방지, 부패방지, 수사역량을 종합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립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내일은 공청회를 진행하고, 모레는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또 한 번 의견들을 듣겠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이 될 것 같고, (증수청) 소속 부처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국민적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것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수사-기소 과정에서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만약 진짜 완전히 박탈한다면 대책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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