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만 패류감소원인조사 '수자원 보상 요구'

피해어업인 보상을 위한 초석 마련

강진군은 8월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유미자 부군수와 김승남 국회의원, 차영수 도의원, 김보미 군의장, 박범석 수협장, 수자원공사 환경유역과장, 수산 관계자,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미자 부군수는 “강진원 군수께서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 꼭 참석하시고자 했지만, 9월 중 확정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만나러가셨다”며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서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8월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강진군

유 부군수는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군은 패류 생산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 3천 2백만 원에 대해 50%씩 분담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본 용역은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 규명조사로, 추후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2017년, 재임 중이었던 강진원 군수의 어업인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조사용역으로, 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강진만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2017년 12월, 패류감소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진행해 온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삶의 터전을 잃은 패류생산 어업인에게 응당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범석 강진수협조합장은 “2006년 장흥댐 건설로 탐진천의 담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 이로 인한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정체, 먹이 플랑크톤 감소 등으로 인해 패류생산량이 대거 감소했다”며 “후대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어업생산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8월 16일, 군수실에서 시행된 강진만 패류감소 용역 관련 전남대 용역팀에게 사전 설명회를 들은 후 “장흥댐 주무부서인 수자원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상을 위한 협의 방문할 계획으로,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패류 생산 급감으로 인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내 잘못이 아님에도 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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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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