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라는 말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발언인데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본인이 익숙하던 환경에서 본인이 행동하던 분위기가 (전과 달라)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다"며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깍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해 먹겠다' 말씀도 한 번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이시지만 총리께서는 총리를 두 번째 하신다. 잘 조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행안부는 (장관이)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해야겠다고 한다"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며 "그것(경찰국)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에 있는 장관의 (인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장관의 "독일과 프랑스 결창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지난 25일 발언에 대해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장관은 다 선출직이다. 선출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그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그게 무슨 꼭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경찰위원회에 대해선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리는 초법·탈법적인 정말 우리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쏘아붙였다.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인권보호, 부패 방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돼있다.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장관은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귀속력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니냐"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주장했지만 이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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