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을 1300명가량 늘리는 방향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골자를 보면 수도권대학에는 1300명 증원하고 지방대에는 수도권보다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4대 요건'을 내달 초까지 완화해서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기준의 100%, 국립대는 70%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이 '여건만 된다면' 바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신·증설 여력이 지방대보다 나은 수도권 대형 대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는 대책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1999년부터 이뤄진 대학별 구조조정으로 총량규제 내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최대 8000명을 늘릴 수 있어 사실상 규제완화나 다름없다는 것이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응이다.
앞서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수도권대학에 정원 증원을 하면 그나마 지방에 남아 있던 지방의 반도체 학과에 오는 인재마저 서울로 다 가버려 가지고 지방대학은 완전히 그야말로 공동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의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확대되면 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