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운석열대통령 110대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이미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

▲18일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수도권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철회 건의안 채택에 앞서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확대되면 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그같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만 늘려 주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고 지역 쇠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따라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가 줄었는데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가운데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미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새정부가 출범 한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줬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이명연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 관련부처에 에 보내기로 했다.

최인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