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고강도 혁신을 통해 19.4%의 대구시 채무비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 특·광역시 최저 수준 달성을 선언했다.
채무 감축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취임 한 달여만에 명확한 근거 없이 제시한 목표치와 감축 전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무비율 19.4% 두고 대구시 180도 입장 변화
지난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천억 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20%대인 서울에 대구시 채무가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19.4% 채무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는데, 동일한 수치를 두고 180도 달라진 해석에 주먹구구식 과도한 목표는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부분이다.
지난 3월 23일 시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무의 증가로 재정 악화에 부담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구시) 채무비율은 19.6%대로 20% 내로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서도 "행안부 관리 기준은 25%로 되어 있다. 저희는(대구시) 엄격하게 해서 20%로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전문위원 일부는 기 2021년 6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3년 기준 대구시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채무비율은 감소하나, 이는 예산액 규모의 증대에 따른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선심성·낭비성 지출억제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분석에서 대구시는 시 특·광역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 11일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 및 순위에서도 종합점수 0.378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선정됐다.
채무비율(2021년 기준)이 대구시보다 높다고 언급한 서울 본청은 종합점수 -0.629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19.4%의 대구시 채무비율에 대한 입장 변화 질문에 "(행안부 관리 기준) 25% 범위에서 봤을 때는 적정규모일 수 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에 있다 보니 (홍 시장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취임 첫 달에 발표한 명확한 근거 없는 채무상환 목표치에 함몰되면 재정 건전성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가 제시한 채무감축 세부 전략에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재산 줄여 빚을 갚아도 될까?
14일 대구시는 채무감축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실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비율 확대이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없애 2천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합니다"며 "시가 보유한 100억 원 이상의 건물과 땅 240여 건을 모두 조사해 유휴 재산을 찾아 팔면 2천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절감, 통근버스 폐지, 위원회 통폐합 등의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의무 절감한다고 했다.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일하면서 추진한 이른바 '채무 제로' 정책의 재탕인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금 폐지는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면서 일반회계 부담도 커진다.
또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공유 재산을 팔고 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쓰지 못한다.
이는 채무 '감축'이라기보다 채무를 차기 지방정부로 미뤄두는 '비정상' 재정운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빚을 줄인다는 것이 목표가 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빚을 줄이기 위해 자산(공유재산)을 매각한다거나 예금(기금 등)을 해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공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다.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알토란 또는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면 몇 년 뒤 요요현상이 일어난다"라며 "재정지출도 더 늘려야 될 게 있고 줄여야 될 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감축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빚을 줄였느냐를 증명해야 한다"며 "돈을 아껴 안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에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재정은 그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특·광역시 중 채무 비율 '최저'를 목표로 세운 대구시의 재정 혁신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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