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순 어민 북송 사건' 전면 재조사 시사에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 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 사건일까? 공통점은 북한이다. 그것은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은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귀순 5일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북송을 문제 삼아 "일단 우리나라(남한)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즉 윤 대통령은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우선, 명확하게 할 것이 있다. 북송된 흉악 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송된 2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살해된) 16명에 대해선 뭐라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또한 그들이(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알고도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아시겠지만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만약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혹시나 유례 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이다.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 본다"고 꼬집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