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에 "대통령 처음해봐? 그런 얘긴 절대로 하면 안돼" 쓴소리

새정부 경제정책엔 "대기업에 혜택, 중소기업·서민에 무슨 영향 있나"…유류세 인하도 반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행에 대해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던 분이 아니고 한 1년여 정치에 참여해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쓰는 말에 대한 익숙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자들이 출근길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 뱉는 그런 답변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가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라며 "대통령은 다 처음 해보는 거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경험해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인의 레토릭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가 없다. 일반 국민에게 바로 던져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부인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정치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인격도 있고 자기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게 대한민국 정치에 무슨 큰,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걸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고언을 했다. 그는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인세·유류세 감면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그 자체가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며 "포괄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전반이 수긍할 수 있는 안(案)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그는 "지금의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인가"라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법인세를 2%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게 주로 소위 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2% 인하됐다고 해서 경제가 금방 활성화되는 것도 아닌데,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법인세 인하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라며 "이런 데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세금을, 유가를 인하한다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할 것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유류를 절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이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최근에 고속도로 가서 보면 유가가 인상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차량 운행(량)은 똑같다.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유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절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다 위기감을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약할 건 절약하고 자제를 하는 모습으로 경제를 끌고가야 되는 건데, 당장에 일반 국민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는 식의 경제 정책은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편 정부·여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비해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해 "민간 주도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다른,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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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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