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조를 분명히 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투자 요인을 높이겠다 한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감세정책을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 총평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며 "(기업이) 조세상의 특혜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까운 곳에서 감세정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자면, 2008년 MB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일을 들 수 있다"며 "그와 같은 감세정책의 결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그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껴보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비용이 절감돼 생산과 공급이 늘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로 생산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예측 역시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아무 이론적 근거도 없는 허황된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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