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딱 15년 전 '낙수효과' 어쩌구 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거의 유사하다"면서 향후 관련 입법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깎아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세금 깎으면 누군가는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이런 게 사실상 2008년에 실패로 확인됐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그와 같은 경제정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2022년에 포장지만 바꿔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때문에 국민의 걱정 크고, 겨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빠져나왔는데 그에 맞춰 경제정책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인세 인하로 상징되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 대주주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초과 세수 53조 원 상당액이 법인세"라며 "한편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추계해서 연말까지 추경의 재원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에 한해 법인세율을 25%까지 높여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법인세율이 25%이지만,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어 실효세율은 대략 17% 정도"라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은 84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자감세' 때문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아졌다. 사내유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것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득을 보는 건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자회사로 받는 배당을 계산할 때 감면해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재벌 대기업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 이하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유예하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폐지 구간에 해당하는 10억~100억 구간 투자자는 0.1%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 축소 등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평등 경제와 양극화를 확대하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보겠으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도 개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는 (경제정책을) 공개했지만, 입법권을 가진 우리 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 경제정책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