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이슈를 띄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허태열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면서 "(선거법에)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는 성명이나 신분을 활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제 제기를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던 시점에서 새로이 제기된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선불복"…김웅 "박지현, 허위사실 공표"
박 위원장의 탄핵 언급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불복할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 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은 정권 출범 3주 만에 내놓은 탄핵 발언에 대해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잡으려 하는 민주당에 탄핵 같은 꿈꾸지 말고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달라"고 했다.
회견에 함께한 김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장은 "이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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