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광재가 강원도민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라며 "여야 힘을 모아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허영, 이양수 의원과 최문순 지사, 강원도청 직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은 '강원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의 명칭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의 지위 및 고도의 자치권 인정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 후 2019년까지 6단계의 추가 입법을 거쳐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고, 중앙 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통과', 이광재의 5대 출마조건 '1번'
'강원특별자치도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는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5대 출마조건'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는 '1번'이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제안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제 출마는 의미가 없다"면서 "후보 등록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민주당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언론 등은 '이광재가 승부수를 걸었다'고 평가, 민주당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2일 강원도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 후보를 전략공천하며 사실상 이 후보의 제안을 수용했다.
사흘 후인 25일 민주당은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통과'를 비롯한 이 후보의 5대 요구에 대한 정책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자리했다. 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고 당당히 승리해 강원특별도지사에 취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화답했다.
7대 권역 10대 기업 유치, 국제학교 설립 공약 모두 "특별자치도에서 시작"
이 후보는 비전 발표회 다음날인 26일 춘천 강원도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7대 권역에 10대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 도지사', 강원 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 도지사'의 비전을 알리며 "강원특별자치도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각 권역별 비전 발표, 세 차례 TV토론 등에서 기업유치,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 혁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상대방인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손잡고 국회로 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김 후보는 "시기상조"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 정부가 할 일"이라며 태도를 바꾸었다.
마침내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의 꿈… '사실상 이광재법'이라는 평가도
이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국회 통과를 자신의 출마조건 '1번'으로 내걸자 국회 움직임도 빨라졌다. 소극적이던 국민의힘도 경쟁적으로 움직였다.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 허영,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쳐 5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맹성규 예결특위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5월 중 통과를 재요청했다. 출마 조건 요청부터 5월내 조기 해결까지 원내 1당을 움직이며, "이광재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겼다.
이 후보는 29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도 국회를 찾아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원내 의원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섰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쉽지 않은 '5월 입법'을 이뤄내 강원도에 선물을 줬다"며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약속을 지키게 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인 이철규, 유상범 의원과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여당 야당 없이 강원도당의 이광재가 되겠다"는 협치의 모범을 보였다.
이 후보는 앞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후 강원도의 변화는 "결국 지도자의 역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노무현과 함께 꿈꾸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명의 정치'를")
그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날개를 달고 '글로벌 강원도'가 되면, 지자체가 아닌 국제 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광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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