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의 정치화? 정권이 권력 사유화", 文대통령에 반격

검수완박 논란엔 "尹당선인 개입·주문 없었다…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기자간담회와 JTBC 방송 인터뷰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26일 아침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방영된 문 대통령의 대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제 회견을 저희도 관심있게 봤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더 국민이 주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에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탄생 배경도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특별대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막겠다고 한 데 대해 "그런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배 대변인 브리핑 중 '권력 사유화'라는 표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그런 사건들도 국민들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평가하신다면 그런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며 "국민이 검찰총장이던 정치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지난 정권이 굉장한 피로감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尹측 "정치권 기득권 수호 안돼…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부정적 입장을 재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30분간 면담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간 방문했고 말씀을 나눈 걸로 확인했으나, 나눈 말씀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전에 권 원내대표과 윤 당선인 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교감이란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해야 할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 말하면 안 될 일"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중재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던 중에 전화를 통해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며 "(통화에서) '합의의 과정과 결정 등 모든 것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향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본인의 현 상황의 본분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고, 취임 이후에 주어진 권한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파기될 경우 민주당이 원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냉엄하게 평가하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역사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 늘 의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파기가 윤 당선인의 부정적 의사표명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국 파행의 정치적 책임이 윤 당선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동원한 입법 독주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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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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