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적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지지층 반발에 부딪힌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 번복에 돌입해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야 합의가 어그러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여야가 다시금 관련 법안 처리에 관련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계속해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검찰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다시금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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