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되면 '검수완박' 강행이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관련 법을 4월 국회에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법사위의 최대 난관이던 안건조정위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여건을 마련한 민주당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박병석 의장을 향한 압박에 돌입한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국회의장도 이 현안을 비켜갈 수 없고,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무소속이긴 해도 국회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보다 진전된 수용안을 낼 경우 마냥 비껴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음 주 초반에 어느정도 매집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야 중재를 도모하는 박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4월 중 처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그에 따른 한국형 FBI 조속한 출범 문제만 마련되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낼 경우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비상한 결단으로 포장하지만 꼼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을 향해 "꼼수 탈당한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달라"고 했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 3명 명단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전주혜 의원은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중재안을 갖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오늘이나 내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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