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불평등 해소 의지 의문…대통령 책무 다해야"

3.9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각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10일 그린피스는 윤 당선인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며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21세기말에는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어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규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든 기업이든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기후위기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린피스는 윤 당선인을 향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학계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하고 △석탄화력발전 퇴출 시점을 앞당겨야 하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조치를 적어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변화 및 일자리 전환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전면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대노총은 다소 입장이 상이했다.

민주노총은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말과 언행에서 드러낸 혐오와 갈등의 표현이고 이의 조장"이라며 "선거 기간 당선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막말, 아무 말 대잔치'는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고되고 팍팍해질 것이 예견돼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날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 당선인이 "선거 전날인 8일에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도 사용자와 재계의 편에 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폄훼하고 무력화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재임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다.

각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윤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번 대선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치러졌"으나 "대선 정국을 주도한 이슈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아니라, 대장동·고발사주·배우자 등 후보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불평등 완화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고, 토론도 거부하면서 일체 검증에 응하지 않았다"며 윤 당선자에게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오히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단절과 플랫폼·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의 요구가 커졌음에도 이를 담아내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내용들을 담았다"며 △의료 영리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 및 재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우려했다.

불평등끝장넷은 "15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윤 당선인에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