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추경을 주장한 국민의힘도 대규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추경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추경 증액 경쟁이 달아오른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모든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경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지원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하겠다'고 뒤로 뺐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100%, 손실 보상 하한액 100만 원 등을 포함해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14조 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한다"며 "대략 추산하는 재원 전체 규모는 32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대폭 증액에 입을 모으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골자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추경 증액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35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필요한 2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이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예산 중에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 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도록 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온다면 용인하지 못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증액이)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35조 원 규모로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진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다자 회동에서 합의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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