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둔 정책 요구안이 발표됐다. 주거, 의료 등 기본적 필요와 관련한 서비스 및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강서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20대 대선요구 발표 및 시민사회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의 정책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정책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기본 서비스와 일자리에서 국가 책임 강화다.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사회보험, 교육 등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생산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하고, 이 같은 서비스와 기후 분야에서 국가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위기와 산업 전환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 편성 등 모든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분산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둘째,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다.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노동관계법 상 차별 폐지 등을 통해 평등한 일터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법 적용, 위험업무 단독작업 금지 등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 노동자가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시간 단축과 단시간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병행 등도 포함됐다.
셋째,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위기를 겪는 발전산업 등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위 세 가지 요구의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물론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 교섭의 제도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운수노조는 20대 대선 요구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대선 정책 요구안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각 대선후보 캠프에 질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 실장은 "11월 27일에는 2만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총궐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 국면에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획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연 '공공운수사회서비스 20대 대선 정책 토론회’의 종합토론 자리였다. 이전 토론회에서는 △ 사회정책 우위 경제·재정정책 △ 코로나·고령화·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 체계 △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색 △ 고용 위기와 임금 불평등 해결 △ 돌봄의 국가책임 등이 논의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