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100차례가 넘는 증언 연습, 권력을 이용한 검찰과 죄수의 부당거래,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등 곳곳에 불공정이 있었다.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등장한다"며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다.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이 지사는 "불공정한 검찰권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가졌을 때 전광석화처럼 단행하겠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정한 검찰권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진정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이 접수된 후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무리하게 재배당했다는 내용, 지난 9월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뒤늦게 주임검사를 지정했고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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