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 당시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던 오 시장의 과거 전력을 우회적으로 빗댄 셈이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특정 계층만 선별해 지원(선별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보편 지원)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자신의 '보편 지원' 철학을 대비시켰다.
이 지사는 또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빌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은) 결국 국민들께서도 익숙하신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이다. 무상급식 논쟁과 다른 면이라면 '현금성 복지냐, 소멸 지역화폐형 경제정책이냐' 정도가 추가된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에 대해 각을 세우는 것이지만,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선별 지원' 주장에 대비해 선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의 '선별 지원' 정책과 당내 경쟁자들의 '선별 지원' 구상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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