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 2시간 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중으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이마저도 확정 발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조세 정책, 금융, 공급대책, 주택규제 대책 등이 하나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책 효과도 생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함구했다.
이어 "그동안은 특위가 구성된 지 10일밖에 안됐고 매일 하루에 서너시간씩 회의하면서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와 위원들과 계속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가 끝났다"며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대안들을 믹스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총회,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더라도 당내 의원들은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세(과세기준일이)6월 초라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가 이처럼 입장 표명을 꺼리는 배경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부동산특위에서 양도세 중과유예가 크게 부각되고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며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고 부동산 특위의 규제완화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당정 간에도 입장 조율이 완결되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 내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당의 '투 톱'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마저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송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에 이어 종부세 기준 완화 등도 거론하고 있다.
내부 이견이 계속 표출되는 만큼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당내 부동산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지만, 내부 논의과정이니까 정책 의총 등을 통해 충분히, 조속히 진행해서 하나의 방침이 결정 되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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