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석학들, 경기도 '기본소득' 컨퍼런스 참여

캐나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한 줄리 제로위츠 의원 "기본소득은 대안 정책"

경기도가 주도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킨텍스 및 온라인 개최 병행 방식으로 28일 개막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 경기연, 경상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 등이 주최하며, 기본소득이 세계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내 삶과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2019년 첫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집중했고, 2020년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 대중화와 세계화를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 일정 중 특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2019년 첫해 해외 9명과 국내 26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국제컨퍼런스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국제컨퍼런스에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SOAS 런던대학교 전임연구 교수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 마누엘 프란츠만(Manuel Franzmann) 독일 킬 대학교 사회학자 등 해외연사 24명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국내외 전문가 68명이 참여한다.

지난 1일 개관한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지역화폐관 ▲기본주택관 ▲기본금융관 ▲배달특급관 ▲기본소득 영상관 ▲아이디어 공모 작품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30일까지 운영된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박람회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담는 세계적 이벤트로 생각이 다르거나 같은 모든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적 경제정책인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 기간 중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약 70여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예정돼 있다.

캐나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한 줄리 제로위츠 의원 "기본소득은 대안 정책"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경기도는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의원이 보내 온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카니 위그나라자 UN 사무차장보(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는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기대"한다며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해왔다.

현역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줄리 제로위츠 의원은 현 재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캐나다에서 최초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273'을 발의한 인사다.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카니 위그나라자 UN 사무차장보(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경기도 제공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 의원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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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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