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상차작업 중 추락사한 고 심장선 씨 죽음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교섭이 결렬됐다. 심 씨의 원청 사용자인 남동발전이 자신들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이 고인이 남동발전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교섭이 결렬됐다"며 "남동발전은 유가족이 교섭에 함께한 자리에서 고인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달 28일 심 씨 사망 이후 13일이 지나 열린 것이었다. 유가족은 심 씨의 발인을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미룬 채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다.
유가족 참석해 14시간 교섭...심 씨 사망사고 책임 인정 않으려 한 남동발전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남동발전은 1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4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유가족과 노조는 심 씨가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부당하게 지시한 상차업무와 안전관리 미비 때문에 사망했고 남동발전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고 싶어 했다. 사측은 심 씨가 상차업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대체하려 했다.
유가족과 노조는 화물기사의 상차업무가 명시된 남동발전의 작업지시서를 근거로 합의서에서 사고의 책임이 남동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에서는 이밖에도 △ 석탄재 반출 업무를 화물기사에게 전가하는 일을 금지하고 해당 업무 수행 인력을 배치 △ 석탄재 반출 공간에 안전계단, 안전통로 등 설치 △ 석탄재 처리 공정 출입 화물기사에게 특급 마스크 지급 △ 남동발전의 공개사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심 씨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심 씨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용하는 남동발전이 석탄재 처리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인 고려FA에 소속된 차주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였다.
화물연대본부, 심씨 사망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요구하며 파업
한편, 이날 화물기사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심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시행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가 정하는 화물기사의 최저운임이다. 화물기사의 적정한 수입 보전을 통해 장시간 운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도입됐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화물기사가 겪는 여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은 사용자인 화주와 화물기사 대표, 국토부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위에서 운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가 수행하던 석탄재 운송은 안전운임제 제외 품목으로 낮은 운임이 적용되고 있었고 고 심장선 노동자의 마지막 식사는 3000원짜리 빵이었다"며 "사망사고 진상규명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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