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9일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여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우선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라임 의혹과 관련해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옥중 입장문에 근거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 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또한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법무부는 이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을 나열하며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법무부는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은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30분 만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 입장문은 라임 사건에 초점을 둔 반면 윤 총장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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