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친다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조세연이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은 17일 유감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상총련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이런 장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효용을 깨달은 정부 역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큰 폭 증액"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8월 26일 가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역화폐에 해당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상총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면서 "결국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각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역화폐에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한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물건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 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할 것과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지역화폐 경제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연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언급한 후 "그들이 발간한 보고서라 할까 짧은 찌라시 같은 걸 급히 검토해봤더니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낡은' 통계,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에 캐시백 등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전의 통계들을 가지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운운한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런 걸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라 할 수 있나"라며 "2019년 이후에 경기, 인천, 군산, 포항 등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내 소득유출률 감소,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의 증대,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대,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 고용증대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번 국책연구 보고서 그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 그 배후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매우 '불온한' 기획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지역화폐 토론 전쟁을 선포한다. 내 끝까지 논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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