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학생안전.돌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 익산4) 의원은 14일,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를 내고 "지난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외연수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교육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지만,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차 추경에서 일부만 삭감했고 이번 추경에 와서야 거의 삭감했으며 결국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의원은 특히, "코로나 19 집단 발생에 따라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제외’되고 있는데 ‘익산 소재 일부 농촌지역의 학교 학생수가 시지역의 학교 학생수 보다 많지만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학생수 기준이 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은 이어, 예결특위원소관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국재 교육국장을 상대로 "학생복지와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돌봄교실 운영사업비 19억 원을 삭감했다"며, "급식을 못하는 학생복지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코라나19 집단감염 우려로 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미운영, 방학 기간 축소에 따른 방학 중 급식비 잔액 발생, 교육지원청 순회강사 지원 일수가 축소돼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용근 의원은 "돌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체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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