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현 24%를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 사채 무효화에 더해 기본 대출권,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본대출권의 도입으로 수탈적 서민 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부 사채업의 고금리,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의 서민 전가의 악순환에 대해 지적했다.
서민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는 형태의 서민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기본대출권'이라고 명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 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며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입니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 명에 약 17조 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겁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며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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