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 주차장 증축 계획에 주민 의견 배제한 해운대구청

블루라인파크 사업 일환으로 뒤늦게 제동은 걸었지만 의견 수렴은 부족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관광시설로 조성하는 '블루라인파크' 개발 사업자에게 청사포 공영주차장 증축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샀던 해운대구청이 행정 미숙으로 주민 의견을 배제된 채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사포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안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진행된 6차 라운드테이블에서 최종 협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구청사 전경. ⓒ해운대구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교통계획을 언급하면서 청사포 공영 주차장 증축, 대형주차 확보, 송정 일반 및 대형주차 확보, 미포 공영주차장 증축 및 대형정차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통과됐다.

해운대구청도 당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고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주차장 확보는 미포 '문탠로드 관광주차장'과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증축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해운대구청 교통행정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변수를 맞았다. 당시 해운대구청 교통행정을 담당했던 유태승 해운대구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1월 해당 업무를 접했을 때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안을 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문탠로드 관광주차장은 구청 소유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시청 소유이기에 추후 관광객이나 시민 등을 위해 개선될 곳으로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을 구성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할 곳은 시행사인 해운대블루라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공영주차장 등을 증축하는 방안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된다.

시행사 측은 곧바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새롭게 제출했으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결국 구청과 시행사는 최종 합의안으로 미포지역에는 승용차 120면 이상의 주차장과 문탠로드 관광주차장 정비를 청사포지역은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다.

라운드테이블이 종료된 지 2년 만에 구청과 시행사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성 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22일에서야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유 실장은 이같은 결과가 부산시 주관 시민토론회 및 라운드테이블 회의결과, 해운대구청과 시행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협약이라고 설명했으나 주차장 조성 계획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업 추진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운드테이블의 경우 지역 주민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주차장 부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당시 회의에서도 별다른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청이 라운드테이블에서 합의된 주차장 조성 계획을 뒤집고 새로운 계획안을 도출하려 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블루라인파크' 시행사에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결국 구청이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 언덕과 인접한 미포지역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적은 청사포지역은 소외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해운대구청은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청사포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거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8일에서야 시행사가 뒤늦게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사포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 주민 A 씨는 온전한 재산권마저 침해받았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라며 "주차장 증축으로 진입로까지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와 관련해 김상수 해운대구의원은 "현재 행정 절차가 옳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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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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