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취임하자마자 맨 처음에 취했어야 될 조치가 5.24 조치의 해제"라며 그동안 5.24 조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종교인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풀어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쪽의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별로 구속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금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고 보건의료 협력 제안을 했지만,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일종의 자가당착"이었다며 "우리 내부의 제약을 스스로 풀었다"고 역설했다.
정 부의장은 보수 진영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없이 5.24 조치를 풀었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1968년에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고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1971년에 박정희 정부가 회담을 제안하고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다"며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 상황을 환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5.24 조치의 수명이 다했다고 선언했다"면서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며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며 "(이에) 대결이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크게 자리 잡았"고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할 바 없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5.24 조치 이후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 만났다.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오작교를 다시 잇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그려본다. 남북 공동번영의 심장 개성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추어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그러나 조치 시행 이듬해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및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는 등 5.24 조치 예외 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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