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전북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이번에는 공기업 발전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13일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이에 응모한 공기업발전사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공기업 발전사 5곳 가운데 이미 1, 2구역을 배정받은 2개 발전사 외에 나머지 3개 발전사가 3구역 육상태양광 사업에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모사업 마감일(5월 18일)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A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하고 B, C공기업 발전사가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다는 것.
이로 인해 지역에서 B, C공기업 발전사와 함께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지역업체들은 사업참여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A공기업 발전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게 특혜 아닌 특혜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기업발전사의 횡포는 없는지, 담합의혹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시행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역시 '공기업발전사의 잔치'로 끝날 것이며, 불공정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담합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국회 김종회(무소속,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1991년부터 시작한 새만금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상위 20%안에 드는 재벌토건업체이며 이들 업체가 공사비용으로 가져간 금액은 모두4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며 "새만금사업이 철저하게 재벌토건업체의 돈벌이 수단에 그쳤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현대건설이 1위로 수주금액이 9166억 원으로 전체 공사비 대비 20%를 넘게 차지했고, 2위가 대우건설로 14.7%인 6639억 원, 3위는 대림산업으로 5716억 원 순이었다.
오창환 민관협의회 민측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시작은 2018년 군산 새만금 현장에서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군산GM공장 폐쇄에 따른 전북과 군산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격 추진결정을 내린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 위원장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며, 모든 것이 주민 참여속에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달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관협의회가 합의한 지역상생방안 내용을 새만금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사업자공모를 냈다"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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