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공고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관협의회는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민관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민관협의회와 논의하고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현재 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이를 외면하고 민관협의회의 가장 기본적은 기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는 특히, "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은 공모시행 1주일 전에 서야 서면으로 전달됐으며 민간위원들은 이에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민관협의회는 이에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방기한 것은 물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존립 의미를 희석시키고 의견절차를 무시했다며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지난 17일, 사업공고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창환위원장은 "새만금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 한채 진행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은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관련 운영 규칙을 위반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무시되고 사업자 모집공고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민간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민관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재생에너지사업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간협의회측은 지난달 26일 "매립면허권 사용료 조정과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나 합의가 없이 사업자 모집공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개발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이고 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보니 주인이 없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양 기관의 중재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협의회는 "추후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내 많은 사회단체와 함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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