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해 수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 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대검 각 부서와 일선 청이 협력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자, 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에게도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음란물 유통, 보이스피싱 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의 생산, 유통, 매매, 수익의 취득과 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은 최근 유사 사건 처분의 전면 재검토와 법리 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불법영상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한다. 이밖에도 불법 취득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 수사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에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검 지시사항을 일선에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성 착취 영상 유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여조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익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참여한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맡았다.
TF 산하에는 △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 공조 △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 재발방지팀(범죄수익 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워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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