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은 "그들이 남북 간 평화 조약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병력 감축과 부분적인 감축 중 어느 것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국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4월 27일(현지 시각) 향후 미군 주둔 계획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물론 우리의 동맹국들과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 또 북한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서 우리는 과정을 따라가야 하며 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나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국방부와 다른 정부 기관의 관리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군의 감축이 한미 동맹을 미국이 북한과 위험한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일본의 두려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두고 신문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며 "그의 압박은 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관련한 한국과의 팽팽한 협상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남한은 주둔비용 중 약 절반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의 사실상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와 이번 지시가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도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2016년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는 두 나라에게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 못해 그 군대가(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이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이웃을 위협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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