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 기회 잡아야"…'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전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 발족…남북 산림 협력부터 우선 추진키로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3일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먼저 '남북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부터 두기로 했다.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은 유엔(UN)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보고 당장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림 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산림이 황폐화되고 홍수철이 오면 피해가 크며, 산불 문제, 병충해 문제 등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어서 산림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 쪽에서도 몽골 고비 사막 쪽에 계속 사업을 이어왔고,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5월 중순까지 열기로 하고, 북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고위급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시점과 상관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행추진위는 '북미 정상회담 지원 업무' 등도 논의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남측 건물인 '평화의 집'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임종석 "'완전한 비핵화' 문구 두고 진통…도보다리 밀담이 백미"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4부 요인과 한 오찬에서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거듭 당부했다.

이행추진위 첫 회의를 주재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이제 시작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뒤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하고 나면 어깨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전달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비서실장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두 문구를 포함하는 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고 회고하는 한편, 두 정상이 두 문구를 추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도 훌륭하게 잘됐다"고 평가했다. 임 비서실장은 특히 "국민이 인상 깊게 보신 건 두 정상의 솔직한 격의 없는 대화였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정상회담의 백미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프레시안(최형락)

임종석 "경협 등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단계 아냐"

이날 첫 회의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들과 배석자들이 그대로 참석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국제 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경협 등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보다 '비핵화'에 방점)

2007년 10.4 선언 때는 국무총리가 '이행 종합 대책위원회'를 꾸렸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키를 쥔 것도 차이점이다. 이행추진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이기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인원을 승계하고, 이후에 범정부 체계가 수립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넘겨받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게 원활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행추진위원회 아래에는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와 평화 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뒀다. 분과장을 누가 맡을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기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참석했다. 준비위에 배석했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도 함께했다.

단, 준비위원이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연차 휴가를 내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중 정상 통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의용 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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