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모두 '적'으로 표현했다면서, 주적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적, 주적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 좀 드리겠다"라며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더 뛰어나다? 이제는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마찬가지 전부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기만 하면 왜 너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며 "적을 주적이라고 했다고 대적관이 뛰어난 사람이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그랬다고 대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과 관련 "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날 성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작심하듯 위 발언을 쏟아 냈다.
강 장관은 이날 아시안게임 축구국가대표팀의 군 복무 면제 관련 언행을 두고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특례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병역 특례의 축소 및 폐지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면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국가대표팀의 양민혁 선수는 메달 획득 이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의 경우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5일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6일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발표된 데 대해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낸 것은 그들도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6일 담화에서 한국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자작극"이라면서 "(남한이) 우리 영토를 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이 거의 매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데 어떻게 조치하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작업 병력들은 소총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무장지대로 들어오고 순찰 병력은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다"라며 "(무장하지 않은 병력들에 대해) 경고 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정에 맞는지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지적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최근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효과를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현안보고에서도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그렇게 하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답해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강 장관은 "사고를 겪은 전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우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한 사고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아직 북한의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며 "이 불행한 사태가 또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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