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러한 비판에도 박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그대로 실시하는 한편, 한 발 더 나가 차량 의무 2부제 카드까지 꺼낸 셈이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 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차량 의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 숨 쉴 권리에 투자 아끼지 않을 것"
박 시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두고 "지난 며칠 저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 성원의 박수, 하나하나 귀담아 새기고 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가까이 청취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하며 대중교통 지원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난 주 첫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종국에는 차량 의무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임을 시민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두고도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현재의 상황을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 받는 명백한 재난 상황"이라며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 일급 발암물질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차량 2부제, 여론도 긍정적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 11만9000여 대로 수도권 하루 통행량 750만 대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차량 2부제를 실시해 교통량을 19% 줄였고, 미세먼지 농도는 21% 감축되는 효과를 봤다.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될 경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72.2%에 달했다. 이는 반대(27.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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